아동 권리를 위한 세 가지 (드림스타트/디딤씨앗통장/자립수당)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봄먀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복지에 중점을 둔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우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과 자립을 지원하는 세 가지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드림스타트: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기회를

드림스타트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발달을 돕고, 평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징

1. 대상 :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까지의 취약계층과 그 가족
2. 목적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서비스내용 :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건강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지원합니다.
2. 발달 지원: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독서 지도 및 학습지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이나 아동권리교육등을 통하여 정서 및 행동 발달을 돕습니다.
3. 가족 지원: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양육 기술을 향상시키고, 가정 내 아동 돌봄 환경을 개선합니다.

* 효과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를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드림스타트는 각 아동의 필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통장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징

1. 대상 : 만 0세~ 17세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입니다.
2. 목적 :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매칭지원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1. 기본 적립 :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월 최대 50만 원/연 600만 원까지 적립가능하나, 추가 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불가)
2. 정부 매칭 지원: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월 5만원 내에서 1:2로 매칭합니다. 월 최대 5만 원이며, 연 6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적립금 사용: 만 18세 이후의 성인이 된 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취업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효과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자립수당: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특징

1.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2. 목적: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5년)
3.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및 신청

1. 월별 수당 지급: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 자립 준비 지원: 자립수당과 함께 취업 준비, 직업 교육,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보호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효과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지금 까지 보건복지부의 아동 권리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있지만, 함께 시행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기 때에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디딤씨앗통장 마지막으로 초기 성인기에는 자립수당을 통하여 건강, 교육, 심리, 경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필수 정책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은 각각 아동의 건강한 성장, 경제적 자립, 그리고 안정된 사회 진출을 돕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정책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정책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후원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