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원 정책 3가지 알아두기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봄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노인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노인여가복지 지원 등 노인 지원정책 3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목적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사업의 유형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형태에 따라 참여대상과 활동이 달라집니다.
• 지원사업유형 첫 번째 : 공공형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주 활동은 취약노인의 안부확인이나, 취약계청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의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원사업유형 두 번째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의 사업참여 가능자 또는 일부 유형에서는 만 60세 이상이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가정 및 세대 간의 서비스나, 취약 계층 전문서비스,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의 활동을 하여,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도 있는데, 이는 돌봄, 안전, 환경 문제 등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유형 세 번째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형은 세분화하면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식품제조 및 판매, 실버카페 등의 매장운영, 실버택배 등의 운송 등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및 시설관리자, 가사 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노인에게 기업 인턴을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이며,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한식 조리원이나 매장 관리,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 대행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은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을 모집하여,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파견 형은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 시, 군, 구 노인복지과 또는 모집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 후에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지원 자격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이며,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면 모두 가능합니다.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으로 선발됩니다. 
• 사업의 장점 및 개선방안 : 소정의 활동비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며 삶에 더욱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단기 계약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모든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유형을 개발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며, 활동비를 인상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목적 :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위탁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인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금하며, 노인 전문자원봉사단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센터 지원 : 노인자원봉사클럽의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자원봉사자를 교육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며, 노인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 등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경로당 중심의 노인자원봉사클럽을 조직, 운영하여 월 2회 이상 활동 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역량 있는 리더를 육성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전국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 노인 자원봉사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노인자원봉사클럽 및 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수행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시상하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노인자원봉사 리더십 교육, 노인자원봉사단 공연, 포토스토리 및 영상 공모전 전시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작년 11월 13일에 개최되어 300명 정도가 참석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어르신들과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표장등을 수여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제18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고,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 목적 : 노인분들의 여가 생활을 좀 더 다채롭게 하고, 사회적 참여를 높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은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 노인 여가복지시설 첫 번째 : 노인복지관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438개 소(통계청 자료)가 있으며,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을 하고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하며, 소득보장, 재가 복지를 제공하며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취미여가, 건강생활, 사회참여, 상담, 정서 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의 노인 여가시설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노인 여가복지시설 두 번째 : 경로당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8,792개 소(통계청 자료)가 있으며,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등을 하며 공동 작업장 운영 등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노인복지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하고 건강 운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이나 노후 생활 교육 등을 합니다. 지역마다 소그룹으로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라 불리는 경로당은 2005년부터는 정부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정부에서 냉, 난방비 및 양곡비는 지원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지역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여가 복지시설 세 번째 : 노인교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225개 소(통계청 자료)가 있으며,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이나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소득보장 및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미생활 관련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학습 프로그램을 강연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층의 삶의 질과 의욕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사회활동 지원사업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 등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인 인력을 다양하게 사회적 기업 등에 고용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사회가 모두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