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 정책 4가지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소외되어 아직도 여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회적 약자 정책 첫번째: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을 하며,가사 및 이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시기는 다릅니다. 지원대상은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입원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부재로 인하여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044-202-3229)로 유선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정책 두번째: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지원확대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금식관리 지원센터를 114개 시,군,구로 7월부터 확대설치하며, 약 2,500개소의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에 센터 소속 영양사가 방문하여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도하고 각 질환별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6년까지 전국 228개의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68개소이던 것을 올해에는 114개로 늘리기로하고,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5)에서 설치지역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정책 세번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전국확대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국민들과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7월기준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인화되어가는 시기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아니라 생활환경 개선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고립 인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고독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6)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정책 네번째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22개 시,군,구 내에 있는 참여 병의원에서 7월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2024년 7월말 현재 22개 시군구는 서울 강동구,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범사업 지역 내의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며, 치매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관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지역이 더욱더 확대되면 더 많은 지역의 노령인구의 건강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7)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하반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 및 정책적 지원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관리가 꾸준히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