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봄먀입니다. 2023년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로 뽑힌 것이 늘봄학교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늘봄교실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늘봄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늘봄학교의 문제점

• 교육인력 수용의 한계점 :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1.4명을 기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전교조에서는 실제로 학교에서는 기존 방과 후와 돌봄 행정업무만 두고 계산하더라도 2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당 1.4명을 기준으로 투입된 전담인력은 필요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인원들을 추가로 뽑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한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인력 충원이 한계에 도달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공간의 부족 : 현직 교사들은 정규수업 이후에 교실을 비워줘야 하니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업준비나 상담, 보충지도 등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봄을 시행하던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공간에 대한 문제를 늘봄학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진통을 겪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돌봄 책임의 과중 : 늘봄학교는 국가가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성장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국가 차원의 돌봄 책임이 과중해져서 이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 증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업무를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 조급한 졸속행정 : 현재 교육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확대시행을 1년 앞당기게 되면서, 정부가 시행만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 등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7.2%는 확대 시행을 1년 앞당기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복수응답으로 71.9%는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늘봄학교의 부작용 해결방안 

• 교육인재 양성의 다양화 : 지난 6월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중 10명 중 6명은 늘봄학교 정책을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돌봄 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방과 후강사를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에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인원들로는 필수 인력을 운영하기에는 아직도 인원이 모자라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늘봄교사의 자격기준은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초등중등 교원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늘봄학교 전담사 교사 채용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전문 늘봄학교 전담사의 교육인원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이나, 중장년의 취업등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와의 연계 : 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협소한 장소 및 교실이용 등 장소의 문제는 개별 학교에서 보완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여 정부에서는 교육청 및 각 지자체와 각별히 연계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수요를 잘 이해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알맞은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업무 분담 필요 :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직 교사와 늘봄교사와의 업무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늘봄사 등의 인원 확충을 통하여 현직 교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규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서로의 업무에 대한 분담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여 각 교사의 업무가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점진적 제도개선 : 늘봄학교는 아직 시행초기단계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추진하고 시행되어 현장에서는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봄학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든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늘봄학교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파악하여 취약한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봄학교가 더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가 따뜻한 곳으로 인식된 길 바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